법령 형사소송법 제13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1개)
2. 판례 목록
(11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2. 대법원 2019. 3. 21. 자 2015모2229 전원합의체 결정
[재심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]〈여순사건 당시 군법회의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 사건〉[공2019상,889] 재심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검찰 보존사무규칙 국방경비법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헌법 형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2년
4. 수원지방법원 2012. 12. 5. 선고 2012고합971-1(분리) 판결
[공직선거법위반][미간행]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선거관리위원회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1년
5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. 12. 22. 선고 2009고합731,2011고합348(병합) 판결
[국가보안법위반(특수잠입·탈출)·국가보안법위반(회합·통신등)(피고인2에대하여일부공소취소)·국가보안법위반(찬양·고무등)·국가보안법위반(자진지원·금품수수)·국가보안법위반(이적단체의구성등)][미간행]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
2001년
1970년
1968년
196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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